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개발시험평가 신뢰성의 영향요소 식별 및 혁신에 대한 연구

초록

무기체계가 첨단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업체가 개발하는 형태인 업체주관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업체가 수행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시험평가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전문 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과 설문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요소별로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시험평가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절차, 시험평가방법, 조직과 인력, 업체역량 제고 등이 식별되었다. 각 요소별로 시험과 평가를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시험평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시험평가 항목⋅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방산업체에서 개발시험평가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유인책과 더불어 기술지원기관 및 정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시험평가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시험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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