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개정과 의무공급량이 국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n Domestic PV Capacity under the REC Revision and Mandatory Supply

초록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화제도)이다. 대용량 발전사업자는 신재생 의무공급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각 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매기는 REC 가중치를 여러 차례 개정했으며 의무공급 비율도 점차 증가하도록 개정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양광발전에 관한 REC 가중치 개정과 신재생 의무공급량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량을 종속변수로 시계열 분석과 의무공급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REC 가중치 개정과 의무공급량 증가는 태양광 설비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인증서; 태양광 설비량;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Renewable energy; RPS; REC; PV capacity; Time serie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제목
REC 개정과 의무공급량이 국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목 (타언어)
Analysis of the Effect on Domestic PV Capacity under the REC Revision and Mandatory Supply
저자
백훈; 김태성
DOI
10.15207/JKCS.2021.12.6.139
발행일
2021-06
저널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권
12
호
6
페이지
139 ~ 150